새 전략기획지침 승인… 작계 최신화

내용은 군사기밀… 최종안 5년 걸릴수도
군사력 확장하는 中 위협까지 고려한 듯
내년 전작권 전환 위한 FOC 평가도 시행

한미 군 당국이 2일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 작계에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북한은 2017년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가는 만큼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작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한 것은 작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현재 작계는 ‘작계 5027’(1974년)과 ‘작계 5015’(2015년)가 있다. 전면전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작계 5027을 보완한 작계 5015에는 유사시 북 핵심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합동참모본부는 승인된 SPG를 토대로 전략기획지시(SPD)를 만들고 본격적인 수정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최대 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작계 5015 때도 2011년 SCM 합의 이후 4년이 걸렸다.

새 작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기존 작계는 군사기밀이다. 한미는 새 SPG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함구했다. 기존 작계를 보완할지 새로 만들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외교적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실패하면 확장억제 전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전력으로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새 작계에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개발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이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신무기 개발·도입 상황도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9월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SLBM을 탑재해 수중발사 시험을 성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작계 최신화를 압박했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지역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까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에 ‘대만’을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인용한 수준이지만,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성명에는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2022년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을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스틴 장관을 접견했다. 비핵화를 위한 공조방안을 비롯한 평화 프로세스 진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