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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임박하자 세금정책 후퇴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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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30 19:1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종부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이어 다주택자도
이재명 핵심 공약 국토보유세도 철회 시사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로 집값 안정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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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한 데 이어 30일엔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는 핵심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까지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늦게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출구 모색에 나선 것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세금정책을 무원칙하게 후퇴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을 여당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줄곧 반대해 온 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하게 됐다. 투기세력에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를 다시 한번 발송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부터 부동산 세금을 손대기 시작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물러섰다.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늦췄다. 젊은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해 과세 유예 반대 의사를 끝까지 고수했다.

당초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던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감세’ 드라이브를 거는 야당과 손발을 맞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마치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장혜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양당은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용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6년이나 2027년이 돼야 시장에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풀리는 만큼 지금으로선 양도세 인하가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며 “양도세 완화가 가시화되고 법이 개정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다주택자들에게 기존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시그널’은 분명히 줄 수 있다”고 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종부세도 완화될 때까지 더 버티려 할 것”이라며 “종부세도 포함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했다.

이민영·김승훈·황인주 기자 mi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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