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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리대출의 역설… 현금서비스로 신용 낮추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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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30 03:48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신용점수 커트라인 맞추기 허점

손실보상 1점차에 지원 격차 너무 커
‘저신용’ 증명 위해 앞다퉈 편법 공유
“다른 점수 반영 등 선정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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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784점이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못 받습니다. 현금서비스 10만원 받으면 신용점수 떨어질까요?”

29일 한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신용점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방법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회원은 “단 한 번 정책지원금이나 대출 없이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다 이제는 받아야겠다 싶어서 신청했는데 5점 높아서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댓글에는 “현서(현금서비스) 받으면 2~3일 있다가 (신용점수) 떨어진다고 한다. 대출 나오고 바로 갚으시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조언이 달렸다. 실제 다른 회원은 “금요일에 현금서비스 50만원씩 세 번 받으니 (신용점수) 훅 내려가서 신청하려 한다”는 인증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대출을 위한 신용점수 커트라인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완화했지만 몇 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 절박한 자영업자들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는 각종 편법을 공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5% 고정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각종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저금리에 2000만원 규모의 대출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저신용자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는 “진짜 슬픈 일이네요. 대출받으려고 본인 신용점수 떨어뜨리는 게…”, “열심히 돈 갚아서 신용 올려놓은 게 이렇게 발목 잡을 줄 몰랐다”는 자조 섞인 반응들도 보였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이날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대해서도 ‘기존 손실보상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경북 일부 빼고는 식당, 카페는 대상이 아니란다’ 등의 원성이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신용자 대상을 특정 점수로 끊다 보면 1점 차이로 지원받는 차이가 너무 커진다”며 “하나가 아닌 몇 가지 다른 점수를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고려해 정부가 좀더 세밀하게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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