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커트라인 맞추기 허점

손실보상 1점차에 지원 격차 너무 커
‘저신용’ 증명 위해 앞다퉈 편법 공유
“다른 점수 반영 등 선정 보완책 필요”

“신용점수 784점이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못 받습니다. 현금서비스 10만원 받으면 신용점수 떨어질까요?”

29일 한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신용점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방법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회원은 “단 한 번 정책지원금이나 대출 없이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다 이제는 받아야겠다 싶어서 신청했는데 5점 높아서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댓글에는 “현서(현금서비스) 받으면 2~3일 있다가 (신용점수) 떨어진다고 한다. 대출 나오고 바로 갚으시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조언이 달렸다. 실제 다른 회원은 “금요일에 현금서비스 50만원씩 세 번 받으니 (신용점수) 훅 내려가서 신청하려 한다”는 인증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대출을 위한 신용점수 커트라인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완화했지만 몇 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 절박한 자영업자들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는 각종 편법을 공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5% 고정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각종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저금리에 2000만원 규모의 대출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저신용자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인터넷 카페에는 “진짜 슬픈 일이네요. 대출받으려고 본인 신용점수 떨어뜨리는 게…”, “열심히 돈 갚아서 신용 올려놓은 게 이렇게 발목 잡을 줄 몰랐다”는 자조 섞인 반응들도 보였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이날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대해서도 ‘기존 손실보상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경북 일부 빼고는 식당, 카페는 대상이 아니란다’ 등의 원성이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신용자 대상을 특정 점수로 끊다 보면 1점 차이로 지원받는 차이가 너무 커진다”며 “하나가 아닌 몇 가지 다른 점수를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고려해 정부가 좀더 세밀하게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