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 유보… 4주간 특별방역
文 “일상 후퇴 안 된다… 3차 맞아야 완료”
전문가 “방역패스 확대 빠져 대책 부족”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지금까진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동의자에 한해 재택치료를 해 왔지만 이제 입원치료는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새달 13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는 대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해 코로나19 중환자를 줄이고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확충 목표치는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471개를 포함한 2700여개 병상이다. 하지만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 소아·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방안이 빠져 유행을 안정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방역 강화 방안이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조치로는 단기간에 유행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며 “밀려드는 중환자에 의료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해 의료붕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가속화다.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다음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을 활용하면 2일부터 바로 접종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까지 맞아야만 접종 완료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추가접종이 늘면 중환자가 줄어 병상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