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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입력 2021-11-27 03:00
업데이트 2021-1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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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3901명으로 3일째 40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다. 정부가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위드코로나 중단 기준(75%)을 한참 웃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 수는 어제 1310명으로 하루 사이 370명 급증하는 등 5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이 비상사태다.

 5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데 정부는 우왕좌왕이다. 정부는 그제 방역조치 강화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로 발표를 미뤘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손실보상 등에서 큰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코로나 확산 속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언급대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매우 인색한 채 방역수칙 준수만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방역 강화가 발표된다 한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병상·의료인력 부족 등에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달 들어 꾸준히 나왔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한다던 정부의 발언은 허언이었나.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 ‘모임 자제’ ‘잠시 멈춤’ 등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 등 위험계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고, 지자체 간 환자 이송협력 체계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의료현장의 자원확보를 최대한 서두르기 바란다. 방역강화는 손실보상과 함께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발표도 함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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