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민관합동 기구서 논의

“식용 종식연도 설정 등 법제화 필요”
“개인 기호인데 정부 개입은 부적절”

정부가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기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30년 이상 이어져 온 개 식용 논란이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먹거리’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 안건과 관련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까지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통해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다.

개 식용 문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논쟁의 대상이 돼 왔으나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먹지 않는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28개였던 서울 지역 보신탕집 수는 지난 1월 243개로 줄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보신탕집에서 만난 강모(64)씨는 “6, 7년 전만 해도 복날이 되면 일부러 찾았는데 요즘은 자식들이 싫어해서 안 먹는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70)씨는 4년 전 메뉴판에서 보신탕을 뺐다고 했다. 김씨는 “대체 메뉴인 닭볶음탕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는 정부의 계획이 개 식용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의 합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개고기 식용 종식 연도를 설정하고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 식용을 금지하지 않더라도 개고기를 먹는 인구는 점차 자연 소멸할 텐데 식습관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6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2.1%는 ‘개 식용은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문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