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요지경이다. 그제 기준 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54∼4.84%다. 8월 말보다 0.6% 포인트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이자는 연 0.55~1.56%로 0.15%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더디 오르다 보니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잔액 기준)는 9월 말 기준 2.14% 포인트다. 11년 만의 최대치다. 심지어 은행권 대출금리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기현상마저 벌어졌다.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더 비싼 대출이자를 무는 일도 생겨났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인 데서 설득력을 잃는다. 당국의 규제를 핑계 삼아 손쉽게 잇속을 늘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은행들은 올 들어 9월 말까지 이자 차익으로만 33조 7000억원을 벌어들였다.

당국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거나 “극히 일부의 역전 현상이고 가계빚 규제 탓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맞다.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것도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그 부담을 왜 애꿎은 소비자가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 과연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폭은 시장 원리에 비춰 타당한가. 이를 따져 보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국의 책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공언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모니터링 결과 은행들의 행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손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계빚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인가.

3년 전에도 예대마진이 문제 되자 은행권 가산금리에 현미경을 들이댔던 당국이다. 그때는 과한 시장 개입이 논란이 됐을 정도였다. 당국은 온탕 냉탕을 오가지 말고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라. 설사 지금의 예대마진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고통을 딛고 쉽게 돈을 번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막대한 수익의 일부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