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암초 만난 ‘대장동 조사 일정’

‘수사 지휘’ 부장검사 등 6명 코로나 확진
김만배·남욱 구속 후 소환조사도 못 해
‘곽상도 50억원’ 등 대가성 입증도 난항
유동규, 10일 ‘대장동 첫 형사재판’ 시작‘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하면서 조사 일정이 사흘째 ‘올스톱’됐다. 조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까지 확진됐다. 지난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소유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등 핵심 인물의 구속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수사가 갑작스럽게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전체 60여명(검사 24명) 규모인 전담수사팀에서 검사 3명,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팀을 총괄하는 유경필 부장검사도 확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최근 수사팀에 충원된 범죄수익환수부 유진승 부장검사가 당분간 총괄 역할을 도맡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 만료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들을 구속한 이후 7일까지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 이내 범위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22일까지 구속 수사를 이어 갈 수 있다. 그때까지도 기소를 못 하면 현재 구치소에 있는 두 사람을 일단 풀어 줘야 한다.

수사팀은 확진자가 발생한 청사 6층의 방역 조치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확진자 6명과 밀접접촉한 이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데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 별도의 자가격리 없이 8일부터 일선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8일부터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둘러싼 로비 의혹을 깊게 파헤칠 방침이다.

수사팀은 곽상도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인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배경 등을 따져 볼 계획이다.

또 김씨가 성남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벌인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윤길 전 의장 등 경기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사 과정에서 로비의 대가성 부분도 쟁점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의혹 선상에 오른 이들은 하나같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아직 혐의 입증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채씨의 50억원 퇴직금 의혹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가 빠진 점도 혐의 소명이 덜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1일에는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택지개발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