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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대북 협의 날 SLBM 쏴 찬물 끼얹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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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0 02:0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북한이 어제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최근의 남북 소통 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 행위다. 이번 발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 등 한미일 정보 수장이 서울에서 만남을 갖기 직전 감행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주변국들이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도발이라 더욱 유감스럽다.

이번 미사일이 SLBM으로 확인된다면 2019년 10월 ‘북극성3형’ 수중 발사 이후 2년여 만이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SLBM을 예전처럼 지상이나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했느냐 여부다. 잠수함 발사로 확인될 경우 우리 군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가해지는 위협이 한층 강화된다. 제재 강화 등 북한에 대한 대응체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평화 프로세스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올 들어 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신형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등 위협적인 첨단 미사일들이다. 그러면서도 얼마 전엔 남측에 시혜를 베푸는 양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부 복원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진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원한다면 당장 위협적인 미사일 도발부터 멈추는 게 순리다.

우리 당국도 이젠 단호해져야 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어제 이번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통일부도 같은 기조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미지근한 대응으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경우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등의 따끔한 경고라도 해야 한다.

2021-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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