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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남욱 수사 ‘대장동 의혹’ 규명하는 데 명운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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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9 03:1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4인방’ 중 한 명, 의혹의 퍼즐 풀어야
실체 밝히지 못하면 특검여론 커질 것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어제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린다.

그는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했고,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의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도 남 변호사의 진술은 중요하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씨의 ‘그분’과 관련해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이번 사건 실체 규명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다른 핵심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 준 모습을 보면 썩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최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부실 수사’라는 의심을 부를 만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 만인 지난 15일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나마도 시장실과 시장 부속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장은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로 반드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굳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시장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다.

이 사건은 폭등하는 집값으로 국민들이 시름하는 터에 터져 엄청난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다. 어제 이 지사를 출석시킨 경기도 국감이 시작됐으나 여야의 정치공방만 무성할 뿐 의혹을 푸는 데는 턱없이 모자랐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정치적 논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은 더욱 비등해질 뿐이다.

2021-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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