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수정안 27일 국무회의서 확정

철강공정에 수소환원제철 100% 대체
신재생 에너지 20%→30%대로 확대
감축 수단 대부분이 아직 상용화 안 돼
“불확실성 높아”… 실현가능성 미지수
국무회의 의결 후엔 유엔에 제출 예정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18일 심의·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안을 강화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탄중위는 이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국민 인식 등을 반영해 나침반 역할을 할 시나리오와 함께 입법 취지, 국제 동향·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중간 목표인 NDC 목표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난 8월 발표한 3개 시나리오와 달리 ‘넷제로’를 설정한 2개 수정안이다. 화력발전 전면 중단으로 전환 부문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A안과 화력발전 중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부 유지하는 대신 탄소포집(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부문별로는 수송과 수소 감축수단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A안은 전기·수소차 전면 도입을 통해 97.1%를 감축하는 반면 B안은 무공해차 및 잔존 내연차(15% 미만)에 대체연료 활용 등을 통해 90.6%를 줄이는 계획이다.

탄중위는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차종 확대, 무공해차 의무보급비율 강화 등을 비롯해 대중교통 확대 등을 주문했다.

전환에 이어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 석유화학·정유산업의 연료 및 원료 전환,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및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등을 통해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및 시설 개선 투자,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활성화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했다.

이날 의결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7억 2760만t)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안(26.3%)보다 상향된 목표로 2030년 배출량이 4억 3660만t으로 조정됐다. 2018년과 20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감축률은 36.4%이며 국내 감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과 시민·사회단체의 50% 상향 요구와 관련해 탄중위는 “우리나라의 배출 정점(2018년)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시간과 연평균 감축률(4.17%)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밝혔다.

전환 부문은 2018년(2억 6960만t) 대비 44.4%(1억 1970만t) 감축한 1억 4990만t으로 배출량 감축이 가장 크다. 석탄발전 비중을 21.8%까지 낮추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전 20%에서 30%대로 확대되고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감축 수단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적용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탄중위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NDC 상향안 토론회에서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감축 목표는 불확실성이 높다”며 “암모니아 발전은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고 양수발전 설비도 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려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로 도입 시기도 2040년에야 가능하고, 더욱이 탄소흡수원에 대한 이견 속에서 흡수량을 오히려 당초 계획(2210만t)보다 460만t 확대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심의된 탄소중립 계획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중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 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