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징용 위안부 외교적 해법, 일본 정부도 응답해야

[사설] 강제징용 위안부 외교적 해법, 일본 정부도 응답해야

입력 2021-10-17 17:26
업데이트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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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12일이 지난 15일 오후에 35분간 전화통화했다. 기시다 총리가 미국, 영국, 중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마친 뒤였다. 관례를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한국 정상과의 통화를 늦췄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올 만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교 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며 사실상 정상회담도 포함시켰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으면서도 이 발언을 자국 언론 브리핑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대면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 외무상으로서 협상 대표였던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일 간에 또 다른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한일 무역 갈등이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특히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판결 이후에도 일본 기업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내용 이행을 지체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판결까지 나와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협상 파기와 2018년 과거사 관련 대법원의 판결로 교착됐고, 경제 문제로 확산되는 등 악화일로였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중에 한일 관계가 현재처럼 냉랭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면 일본 정부도 이에 부응할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

2021-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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