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첫 실태조사

서울시,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첫 실태조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0-13 11:20
수정 2021-10-13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스터리 쇼퍼 방식 조사

이미지 확대
법원 ‘타다는 합법’
법원 ‘타다는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등 택시 플랫폼시장을 대상으로 승객 골라태우기 등 운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택시 플랫폼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카카오택시가 주요 타깃이다.

시는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유료)가 택시 호출 성공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가까운 거리나, 승객이 드문 곳 등을 목적지로 설정한 경우 실제로 택시가 상대적으로 잡히지 않는 지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카오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 업체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고객으로 가장하고 직원의 서비스 따위를 평가하는 사람) 방식으로 조사한다.

카카오택시 등 택시앱을 악용해 장거리 승객 등만 골라 태우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강남, 홍대, 이태원, 영등포, 종로, 동대문,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등 승차거부 집중 발생지역 8개소에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표시등(택시표시등)을 꺼놓고 쉬고 있는 택시로 가장한 채 카카오앱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택시다. 택시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위반 시엔 과태료(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승차거부 민원은 2018년 6218건에서 올해 9월 말 93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승차거부 민원의 대부분은 앱 승차거부, 허위 예약표시(787건) 등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그동안 승객 골라태우기 등 플랫폼택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했다”면서 “플랫폼사의 독점구조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택시 업계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돼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업계의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 다음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분석결과는 카카오측에 전달해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도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전문간들은 이번 실태조사가 관행적으로 ‘승객 골라태우기’ 행위를 일삼은 택시업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승객 골라태우기’ 관행에 대해서는 민원 건수 밖에 데이터가 없었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의 명분을 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