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방위 합참 국정감사
“사이버작전수행, 북한에 열세”
안보 현안 관련없는 정치공방도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정치권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또는 전술핵무기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 이를 정책으로 삼고 있다”면서 “군은 국가정책, 국가안보전략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핵 위협에 대해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면서 “우리도 (대응) 수단과 방법을 적극 강구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배치했다고 봐야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은) 고도의 핵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전력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해왔을 땐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 ‘맞춤형 억제전략’ 하에 한미동맹이 모든 능력을 사용해 억제·제압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이버작전 수행 능력 면에서는 우리 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장은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능력도 상당 수준이지만 북한에 대해선 열세”라고 했다. 이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능력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양성된 인원을 유지하는 데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운영한)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현역 군인이 400여명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데 그냥 놔둬도 되느냐”면서 “안보지원사령부는 당장 군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위반 여부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퇴임 후 한국국방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자문단으로 활동한 사례를 거론하며 “여당이 정치하는 데 가면 괜찮고, 야당은 지원하면 안 되느냐”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