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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천대유 ‘법조 카르텔‘ 흑막도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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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9 02:2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복마전’ 대장동 비리 일각 드러나
밀월관계 곽상도 의원직 사퇴해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한다.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까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지난 6월 분양자의 계약 취소에 따라 회사 소유로 귀속된 아파트를 최초 분양 대금 수준인 6억~7억원에 인수했는데,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15억원 안팎이다. 즉 8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혜는 없었다”는 해명을 국민이 수긍하기 쉽지 않다. 박씨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은 화천대유 6년 근무 후 산업재해 대가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사례와 함께 ‘복마전’ 같은 대장동 비리의 일단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과 박 전 특검을 비롯해 법조계 전직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화천대유와 엮여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변호사, 검사장 출신인 강찬우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경재 변호사 등이 고문 또는 자문으로 화천대유 일을 봐줬다고 한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십수년간 법조기자로 일했다고 해도 이들을 포함해 30여명에 이르는 초호화 법률고문단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장동 공영개발 저지 로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남욱 변호사의 법률대리인, 강 변호사는 당시 검찰의 수사 책임자였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0억원 넘는 배당이익을 챙겼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데 다수의견을 주도했고, 퇴직 후 두 달 만에 화천대유 자문으로 위촉돼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쯤 되면 가히 ‘법조 카르텔’이라고 할 만하다. 박 전 특검 딸, 곽 의원 아들 외에 유력 법조인의 가족이 화천대유에서 일했을 가능성, 법조인들의 화천대유 차명 투자 및 고액 배당, 그리고 아파트 특혜 분양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 철저한 수사로 검은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관 공동 개발사업 배당금 4000억여원 외에 자체 분양 사업으로 4500억원대 이익을 추가로 챙겼다. 1조원 가까운 수익금의 용처 및 흐름 또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아들의 거액 퇴직금 외에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받은 곽 의원은 평소 자신이 주장했던 도덕 관념에 비춰 볼 때 국민의힘 탈당이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2021-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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