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포인트 적립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국민지원금 정책에서도 사용처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같은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소비가 앞선 2분기 평균보다 높으면 일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세우며 실적 적립처를 대폭 제한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 종합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에서 쓴 금액은 실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편의도 고려하겠다”며 비슷한 규모의 일부 업체에서는 적립을 허용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온라인 쇼핑몰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적적립 제외업종으로 꼽은 곳은 쿠팡,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이다. 이 업체들은 거래규모가 크거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어서 골목상권 매출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모든 인터넷 거래에서는 실적을 적립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가 대표적으로 꼽은 곳은 신선식품 배송 앱인 마켓컬리, 숙박 예약 앱 야놀자, 배달 음식 앱 배달의민족, 가구 전문 쇼핑몰 한샘몰 등이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업체다.

대형마트도 기준이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에서는 쓴 카드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가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쇼핑몰 이케아에서의 실적은 적립돼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 때도 사용처 제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정부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편의점은 인정하고 대형마트는 제외하자, 편의점은 일제히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선보이며 ‘국민지원금 특수’를 노리고 나섰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한 번 유입되면 채널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적립처에 포함된 업체에게는 이번 정책이 회원 수를 대폭 늘리는 ‘대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위해 마련한 재원은 7000억원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지원한다는 ‘착한’ 정책의 취지가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