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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퇴임 앞둔 문 대통령, 북한이 무슨 짓 하든 ‘인도적 원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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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7 07:05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 수십년 간 되풀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2021.9.15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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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2021.9.15
청와대 제공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로 “퇴임을 앞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만 강화할 것”이라며 “인도 지원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 없이 나와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WSJ은 16일 온라인에 게재한 ‘북한의 핵 유혹-평양의 핵개발 저지는 채찍과 당근 모두 실패했다’이란 제목의 무기명 사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WSJ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WSJ은 “장기화된 제재로 악화되는 북한 경제 속에 김정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문 대통령이 내주 한반도 평화 구상과 대북 대화 재개 등의 제안을 들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전 미 여론주도층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 북핵 포기 없이 협상 나서면 실패한 역사 되풀이”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북한의 대미 협상·도발 전술을 놓고 ‘먼저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그 다음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한다→마지막으로 양보를 손에 넣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수십년 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 정책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WSJ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부에 협상을 하자고 꾀어내고 있는데, 핵포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미국 등이 협상에 나선다면 실패한 역사가 되풀이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WSJ은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미약한 사찰과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 또 ‘우릴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셈”이라며 “미국은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15일 도산안창호함(3천t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날 발사시험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 2021.9.15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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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15일 도산안창호함(3천t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날 발사시험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 2021.9.15
국방부 제공

한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17일)과 평양공동선언 3주년(19일) 등 역사적 모멘텀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려던 구상이 꼬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측이 비난을 쏟아낸 이후에도 청와대는 미국·중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 했지만 남북이 같은 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긴장이 한층 고조된 모양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을 적시해 비난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신 통일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져야 하며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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