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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文대통령의 마지막 유엔… ‘5년의 고민’ 어떻게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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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0 09:4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1일 기조연설… 노태우‘평화시’, 노무현‘제국주의 청산’파격 꼽혀

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내년 평창서 만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상이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처음이다. 2017.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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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내년 평창서 만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상이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처음이다. 2017.9.21 연합뉴스



#1. “휴전 후 지난 35년간 엄청난 군사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맞서 왔다. 이 대결 구도를 종식하는 것은 서로 가르는 벽을 허물어 서로 개방하고 교류·협력해 믿음을 심는 길밖에 없다. 북한이 당장 문을 열고 개방을 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휴전선 안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市)’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 “지금 우리는 세계질서가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신을 못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명확하다.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일부에서 나타나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파격을 꼽자면 #1#2가 첫손에 꼽힌다. 특히 #1의 주인공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란 사실을, 그것도 한반도가 냉전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1988년이란 사실을 떠올리면 더욱 흥미롭다.

#1에 담긴 아이디어는 31년 뒤인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핵심키워드인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가 국제사회 협력을 전제로 한 제안이라면, 노 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건설’은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남북이 적극적으로 교환·교류·교역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북방외교’를 앞세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성사시킨 노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이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가장 많이 했다. 유엔 가입 전인 1988년을 시작으로 1991년과 1992년 등 3차례나 연설했다.

선진국과 거리가 멀던 시절, 지금처럼 국격이 높지도 않던 2005년에 뿌리깊은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유엔의 개혁 필요성, 국제질서의 나아갈 방향을 과감하게 언급한 #2의 파격과 반향도 못지 않다. 예상했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에 가능했던 고민과 성찰, 연설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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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물론 한국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5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그것도 남북관계의 진폭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컸던 터라 문 대통령의 고민 또한 상상 이상일 터. 6차 핵실험(9월 3일)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전운마저 감돌았던 2017년 9월 21일 유엔총회에서의 첫 연설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개짖는 소리”라며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6차 핵실험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두고 ‘나이브한 제안’이란 평가가 우세했지만, 거짓말처럼 ‘한반도의 봄’으로 결실을 맺었다.

역사적인 9·19 평양 공동선언 직후 열린 2018년 총회에서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 중재를 위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꽉 막혀 있던 2019년에는 한반도 문제 3원칙(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을 재확인하면서 평화경제 구상을 펼쳐보였다.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통한 체제 안전보장 기반 위에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평화경제 실현을 제시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화상(녹화)으로 진행된 지난해에는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는 한편, ‘인간안보’ 개념과 함께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참을 호소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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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



하지만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의 컨셉트와 접근법은 이전과 사뭇 다를 것이라는게 청와대 복수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기후변화에 맞서는 포용적 회복 비전,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진 만큼 이에 부응해 우리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다소 철학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는데 국제정치, 사회의 변화와 맞물린 유엔의 역할과 존재 의미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담아 화두를 던지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란 점에서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구체적 제안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간 청와대는 미국, 중국과 전방위 외교를 통해 북측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견인하려고 했지만, ‘평양’은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지난달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기점으로 최근 북측의 연이은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남측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상호 비판 수위가 점증하는 등 한반도 긴장수위가 고조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유엔의 위상 및 역할 변화라는 화두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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