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도마에

김부겸 “상식적이지 않아… 점검해 볼 것”
李지사 “수사하는 것에 저는 100% 찬성”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6일 첫 회의를 연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4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다”며 “총리실과 중앙정부에서 감사하고, 제대로 공익 처분됐나 조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몇 차례 감사라든가 관계 당국 수사도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순서로 나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공사를 통해 수천억원이라든지 수백억 자금을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김 총리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수익률이 7000% 정도인데 화천대유는 5000만원 넣고 577억원을, SK증권으로 포장된 특금신탁은 3억원을 넣어서 3463억원을 받았다. 11만 5345%다. 저런 수익률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이 국무총리 직속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조사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김 총리는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감사 결과나 이런 것이 있는지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가 무료화를 선언한 일산대교도 언급됐다. 윤 의원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의 30년 후까지 실제 수익률이 7%인데 이 지사가 심하다고 그랬다”며 “11만 5345%는 그냥 두고 7%는 못 참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혜가 느껴지고 유착이 느껴진다. 행정의 허점도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불공정 자체”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 5000억원을 들인 사업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뒤 2014년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이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에서 5500억원을 환수한 최대 치적”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를 몇 번 했다”며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