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자가호흡 하고 있지만,의식 못찾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가늠 어려워”

모텔에서 혼자 어린 자녀 둘을 키우다,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딸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현재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생활고를 겪으며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딸 B양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