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대게 받은 정치인들 “금액 적어” 입건 피해대가성 없어 뇌물 혐의 미적용…“옵티머스도 무관”경찰이 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검사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금품을 받은 당사자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골프채 등 구매 내역과 김씨가 이들에게 내준 렌터카의 차량 출입 기록 등 증거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김씨로부터 수산물과 고급 수입차를 받은 박 전 특검과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김씨를 포함한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자 전방위적 금품 살포…누가 뭘 받았나?
앞서 경찰은 116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지난해 12월 포르쉐를 빌리고 3개월 뒤 대여료 250만원을 지급했다. 박 전 특검은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반납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으면 지체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250만원을 반환한 객관적 증거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체없이 반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모 검사는 김씨에게 현금이 담긴 명품 지갑을 받고 자녀의 학원비를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송치가 결정됐다. 이 검사가 김씨에게 받은 금액은 약 2000여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경찰 수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갑 판매처와 학원비 입금내역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밖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골프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는 김씨에게 고급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경북 포항에 위치한 고급 풀빌라에서 접대를 받았다. 엄 앵커는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사자와 당시 자리에 참석한 여성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찰은 성접대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이밖에 김씨에게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종합편성채널 기자 정모씨와 고가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중앙일간지 전 논설위원 이모씨도 송치가 결정됐다. 이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물품은 청탁금지법의 가액 산정 기준을 따랐다”며 “공인되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를 토대로 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받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배기환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김씨에게 수산물과 명품벨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감찰에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은 불입건, 김무성은 계속 조사
경찰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수산물을 갖다주라고 김씨에게 부탁하고, 지난 설 연휴 전 대게와 한우 세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벤츠 등 고급 차량을 받았던 김무성 전 의원은 친형과의 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김 전 의원과 관계된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오징어 사업 투자금으로 86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 금액에는 김 전 의원의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의원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차량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찾지 못한 휴대전화, 입 다문 수산업자…한계 드러낸 수사
다만 경찰은 이 검사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검사가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의 펀드 투자 관련 횡령·배임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이 검사는 지난해 해당 대학교수를 지낸 언론인 출신 송모씨 등과 골프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동부지검은 지난 5월 대학 이사장 A씨 등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관계자의 대화 내용과 동부지검 이첩 시기 등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본 결과 댓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경찰 수사 직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꾸고, 경찰의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끝내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 검사는 바꾼 휴대전화도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죄에 대해 인멸을 하면 성립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며 “일정한 주거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도 지난 4월 구두진술을 한 이후 입을 다물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경찰의 옥중 수사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김씨는 최초 이 검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발생했다. 강력범죄수사대 A경위는 김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A경위는 지난 7월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담당관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