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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모방법 vs 텍사스 보이콧… 美, 낙태권 놓고 보수·진보 대치

텍사스 모방법 vs 텍사스 보이콧… 美, 낙태권 놓고 보수·진보 대치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9-05 18:04
업데이트 2021-09-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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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7개州서 낙태금지법 동참 추진
인권단체는 새달 50개州서 저지 운동
연예스타들 텍사스서 촬영 거부 추진
우버 “소속 기사 피소되면 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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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텍사스주를 모방한 낙태금지 관련 입법이 연쇄적으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진보 진영은 전국적인 저지 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터무니없으며 미국답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이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이후 3일째 공세를 이어 갔다.

이달 1일 발효된 텍사스 주법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초강력 규제다. 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비켜 가기 위해 주정부 대신에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보수 진영은 텍사스주 입법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최소 7개 주에서 공화당 인사들이 텍사스주를 본떠 낙태금지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좀더 의미 있게 텍사스 주법을 들여다보겠다”며 모방 입법 의사를 밝혔다. WP는 켄터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등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주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텍사스 주법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인권단체 ‘여성행진’은 90여개 관련 단체와 연대해 다음달 2일 50개 주 전역에서 텍사스 입법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연예계 인사들도 낙태금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리스 위더스푼, 에바 롱고리아, 두아 리파 등 인기 배우와 팝스타 등 1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할리우드 배우 케리 워싱턴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을 넘어서 텍사스주에서 촬영, 공연 등 일체의 활동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연예계에 확산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텍사스 주법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자사 소속 운전기사가 피소될 경우 변호사 등 법률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낙태금지법에 따라 낙태 시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한 운전기사도 소송 대상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2021-09-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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