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北정세분석 18% 증가·회담 25% 감소

남북관계가 2년 넘게 교착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했다.통일부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 2456억원) 보다 1.9% 늘어난 1조 269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대북 지원 및 인도적 사업, 중소기업 대북 진출 등 남북이 합의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부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기금이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221억원(1.7%)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가 15.7%, 남북경제협력 분야가 3.9%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경제교류협력 대출사업 148억 2700만→250억원, 경제교류협력 보험사업 42억 7500만→100억원으로 증액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경제협력 등이 이뤄지지 않아 2017년부터 규모를 계속 줄여왔으나, 내년에는 정세변화 등으로 경제 교류활성화에 대비해 거래 기업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2018년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도 올해 190억 9700만→220억 9500만원으로 늘었으며, ‘공동경비구역(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화살머리고지기념관 설립 등 DMZ 관련 예산이 184억 1100만→246억 48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9년부터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에는 기금 집행률이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으며,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8월말 기준 1.5%만 집행됐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10억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952억원)이 전체 57%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정세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이 18% 늘고, 3년 가까이 중단된 남북회담 예산은 2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