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진입 선박에 신고 의무화
서방·인접국 “일방적 주장” 인정 안 해
美와 충돌 가능성 속 친중·반중 갈릴 듯

중국이 남중국해 ‘구단선’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신고 의무 준수 여부가 또 하나의 ‘반중 리트머스시험지’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구세계와 인접국들은 “신고 의무화는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달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 화물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사국은 잠수함, 핵추진함, 방사성물질 선적함, 원유·화학물질·액화가스 등 위험 물질 선적함, 기타 해상 안전 위협 가능성이 있는 선박 등 5종류를 영해 진입 보고 대상으로 정했다.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신고 의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조치가 실제 중국의 통제권 강화로 이어지기보다 친중과 반중 여부를 가릴 지표로 쓰일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1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통보 의무를 요구하면서 과거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언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들이 세력을 형성해 공동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친중 및 반중 진영이 드러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중국이 동중국해에 ADIZ를 선언하고 외국 항공기의 접근을 불허했던 2013년에도 미국과 일본 등은 반발했다. ADIZ는 항공기를 식별하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도 미군 전투기들은 중국의 ADIZ 주장을 무시하고 동중국해를 드나든다. 중국의 남중국해 선박 신고 요구 역시 중국의 ADIZ처럼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박은 항공기만큼 빠르지 않기에 미국이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계속 작전에 나섰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미국 군함 ‘벤포드’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해역에 진입하자 “해군과 공군을 보내 내쫓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