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배 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철회해야
민주 의총, 처리 강경론 속 속도조절론 제기
민주, ‘가짜뉴스’ 보도 언론에 징벌 손배 고수
안철수 “文, 거부권 행사해야…헌소제출할 것”허위·조작된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키려고 했던 여당이 야당과의 극한 대치 속에 30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윤호중 “양당, 새로운 제안 내
31일 오전 10시 재회동”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4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날인 31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접점을 끝내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의총을 통해 협상권을 위임받은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판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다른 안건들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서조차 일제히 우려하는 주요 ‘독소조항’을 철회하지 않은 언론중재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회동에서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왔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나,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야당도 새로운 제안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내일 다시 타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박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오후 9시 등 4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박 의장은 31일 재회동에서도 협의가 불발된다면 언론중재법을 상정할지를 묻는 취재진에 “양당이 협상할 것”이라면서 “양당 다 새로운 안을 갖고 있다”고만 답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같은 질문에 “내가 합리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라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들이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가)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연동돼있어 언론중재법 외 다른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선출과 다른 쟁점법안과의 일괄 타결 시도 가능성도 시사했다.송영길 “충분히 의겸 수렴하겠다”
“언론 재갈 물리기는 극단적 과장”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를 밟자는 강경론이 다수였으나, 지도부는 속도조절 문제를 여전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론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언론이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가 사실인 것처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률 요건을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허위 가짜 조작뉴스는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경과실은 빼고 고의 중과실만 (손해배상을) 5배로 제한시켰다”면서 “2년간 소송을 해서 겨우 얻은 손해배상액이 500만원이라는데 변호사비를 쓰고 나면 누가 언론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안철수 “언론재갈법 즉각 폐기하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타협 대상 아냐”

“文, 대통령·가족 방탄법 아니라면 거부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면서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언론단체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각계 반대하는 與 입법폭주 멈추라”

“언론중재법 위헌심판소송 착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에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으며 문 대통령에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