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사직안 상정될지는 불투명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아버지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의원을 정쟁으로 삼거나 희화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의 사퇴를 받아 주고 자연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특수본의 투기여부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의 의혹도 수사 중이다.

홍 의원은 “공직자의 사퇴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의사표시 즉시 효력이 발생 하고, 나머지 절차는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원 사퇴의 본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의원직 사퇴를 야당 탄압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란 잔재가 아직 국회법에 남아 있는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의원의 사퇴를 미화해서도, 비난해서도 안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를 이용했다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사실이 아님이 판명나자 논점 이탈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 특수본의 수사 핵심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아닌 부친이 땅을 사고 값이 올랐다면 그건 부친의 문제지 내부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땅을 샀고 값이 오른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버지가 땅을 샀으니 공직자인 딸이 책임지라는 식의 전형적인 연좌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해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거짓 해명에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 의원은 지난 25일 부친의 세종시 농지 1만900㎡(3300평) 규모를 매입한 데 대해 귀농 목적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이틀 만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가능성을 인정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지 매입당사자인 윤 의원의 부모님까지 ‘경작 목적이 아니였다’고 밝힌 마당에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경솔한 거짓해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처신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사직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 의원의 사직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여유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