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의 입국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프간인 입국이) 전쟁의 참화 때문이긴 하지만, 이분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7일 박 장관은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면밀한 회의와 판단을 거쳐 군용 수송기로 데려온 분들이고, 그래서 난민과는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한국의 아프간 협력 사업에 참여한 아프간인들을 ‘특별공로자’로 표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별공로자의 경우 국적법상 특별귀화 대상을 일컫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기여자’로 표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난민’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상 난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자 발급 형태가 있고, 이번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도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난민과의 구별이라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고,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법무부의 지향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좀 흐른 뒤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전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이분들(특별기여자)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한 조력자들로,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