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과제’ 꼽아
가상자산 신고절차는 일정대로 추진
중기·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가능성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24일까지로 예정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신고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역시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서는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후보자는 이날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기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실물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하여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 후보자는 지난 25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후보자는 “금융시장의 중요 현안으로 등장한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에의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24일까지로 예정된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신고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후보자는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금액이 192조 5000억원, 원금·이자상환 유예금액이 각각 11조 7000억원, 2000억원 등 모두 204조 4000억원 규모다. 이어 “다만 잠재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고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맞는 규제의 틀을 정립하겠다”면서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