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회
이진우지음/휴머니스트/304쪽/1만8000원

불공정한 이유 9개 질문으로 설명
능력주의 타락의 상징 ‘조국 사건’
기득권 능력을 자본화해 특권 유지
사회 문제·편협한 사고 등 파헤쳐
공정사회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찾아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최종심을 기다리겠다던 부산대도 국민의 거센 분노에 못 이겨 2심 판결 이후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사회지도층 인사가 허위 스펙을 만들어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게 사실로 드러났지만,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 행세를 한 이 사건은 공정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사람들은 사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불공정한지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 주장한다. 그야말로 공정이 시대 화두다. 정치철학자 이진우 포스텍 교수는 이를 두고 “공정을 간절히 외치는 사회는 불공정사회”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따지기 위해 9개의 질문을 던진다. ‘합법적인 것은 반드시 정당한가’, ‘능력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가’, ‘뛰어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가’, ‘내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 ‘부는 집중되어야 생산적인가’, ‘경쟁은 효과적인 분배 방식인가’, ‘연대는 언제 연고주의로 변질하는가’, ‘정의는 이념 갈등에 중립적인가’, ‘신뢰는 더는 사회적 덕성이 아닌가’이다.

한눈에 봐도 답을 쉽게 내놓기 어려운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사회에 만연한 편협한 사고들을 들춰낸다. 예컨대 저자는 ‘조국 사건’을 “능력주의의 타락을 보여 주는 상징”으로 정의한다. 능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엘리트 기득권층은 능력을 자본화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 한다. 경쟁의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로 드러난 불평등도 정당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조국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잘 보여 줬다. 저자는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마이클 영의 “엘리트 귀족의 탄생이 능력주의의 민주적 요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발언을 들어 경고한다. 조국 가족이 자신들의 능력을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권력수단으로 변질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분노가 거셌을 때 논란을 빚은 LH 직원의 글 역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공정의 단면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에 대해 저자는 “공정과 정의에 관한 상식적인 감각은 차치하고서라도,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회사의 혜택과 복지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몰상식은 소득과 소유의 도덕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합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폭력적인 입법 과정도 비판의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각종 입법을 다수결 원칙을 내세워 강행한 그들에 대해 “합의를 배제한 다수의 지배는 합법적일지언정 결코 정당하지 않다”며 “다수의 결정에 대한 소수의 승인이 없다면 어떤 정권도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다양한 불공정의 징후를 포착하고, 9개의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파헤친다. 법, 능력, 부, 경쟁, 연대, 이념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와 뗄 수 없는 다양한 개념들을 두루 살피며, 이들이 공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한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불공정한가. 이 물음은 결국 불공정사회를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