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19일 언론설명회 개최
로톡과 차별화된 공공 플랫폼 제안
로톡, “우린 합법 서비스” 반발
변협, 아직 징계 시작은 아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은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공공 플랫폼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반면 로톡은 “특정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일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변호사 직역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다소의 불공정성을 용납할 수 있는 형태의 업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률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소비자가 변호사에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통행세를 받는 것일 뿐, 법률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법으로 ‘이익공유금지 규정’을 둔 것은 브로커로 인한 폐단을 막고, 법조계가 특정 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시작으로 변호사 시장이 자본에 잠식된다면 법원이나 검찰도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서울변회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함께 구축 중인 ‘변호사 정보 제공 센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변호사 단체들은 검증된 정보를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당 센터를 구축 중이다.

TF에 참여하는 한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시장의 영리화를 막고, 시민과 변호사를 쉽게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공했던 변호사 안내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고 다른 지방변호사회도 함께 참여해 공공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로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법조인들의 정보를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악의적 사실 왜곡으로 ‘특정 기업 죽이기’에 나선 서울변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로톡은 수차례 ‘합법 서비스’라는 점을 인증받은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법무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겸허하게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로톡’은 합법적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변협의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엔 로톡과 변협 간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변협의 강경한 입장으로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 절차가 현실화된 이후에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변협 산하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로톡 가입자 1440여명을 징계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변협은 이들 중 실제 징계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서울변회 측은 “진정에 대해서 소명 요구하는 단계로 아직 징계가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로앤컴퍼니는 앞서 로톡 회원 변호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규정 시행 전후로 감소 추세다. 지난 3일 기준 로톡 가입 변호사는 2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가입 수보다 1100여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