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철 한국산업경제학회 부회장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좌충우돌하던 각국과 달리 한국은 완벽한 대응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K방역’이 주역이었고, 성공은 무엇보다도 제조업 덕분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 마스크는 황사를 차단하거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런 연유로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영세했고, 수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마스크 수출은 5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작성했다. 진단 키트 업체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가령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9년 7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중소기업이었으나 지금은 한 분기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 오롯이 세계를 상대로 한 수출 덕분이다.
코로나 사태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만 약진시킨 것은 아니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등도 여전히 수출을 주도했다. 이들 수출 주역은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효율성과 질적 우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표적 제조업 분야다. 특히 기술 개발에 꾸준한 정보기술(IT) 부문은 그동안의 약진으로 국가적 고비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우리나라 IT 산업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 등의 IT 산업이 시스템 분야인 것과는 다르다. 독일이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기에 유럽에서 제조업 최강자가 될 수 있었다. 그 덕에 글로벌 위기가 급습할 때마다 독일만이 건재를 과시해 결국 유럽의 맹주로 되살아나는 저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제조업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금융이나 다른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했던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초강수까지 두었지만 여전히 침체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EU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가 또는 서비스업으로 전환한 나라들은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 시스템 붕괴라는 허망한 결과만 보여 주고 있다.
각국의 경제 발전사가 어떤 경로를 걸어왔든 제조업은 한 나라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위기관리에서 중요하다. 제조업은 멈춰서는 안 되는 산업의 기관차다. 코로나 사태의 경험으로 우리는 제조업을 최첨단화시키는 데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다. 앞에서 언급한 마스크가 비근한 사례다. 한국 마스크가 다른 나라의 마스크보다 수요가 월등했던 것은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IT 및 바이오 산업은 물론 통신기기, 선박, 화학, 자동차도 거대 투자가 요구되지만, 기술 개발에 대해서만은 소홀하지 않았다. 기술 투자에 집중한 기업들은 위험한 순간에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소홀해 최첨단화에 실패한 산업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인적 개발에도 방점을 찍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과 치료제 같은 바이오가 새로운 미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한다. 국내 우수 인재들은 의과대나 약대로 블랙홀같이 빨려 들어갔다. 이제 이들이 바이오 분야에서 즐거운 사고를 치고 있다.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적 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갈 이유가 분명하다. 인적 개발 분야가 다양화되고 전국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요구된다.
규제 철폐와 완화는 산업의 활력소다. 중소기업이 기술의 법적 인증을 받기 위한 규제가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가 넘는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중소기업이 그 규제를 이겨 낼 수 있게 역량이라도 키워 줘야 한다. 규제가 많은 국가가 어떤 분야든 제조업 강국이 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기술의 첨단화로 세계 최강의 기업이 많아지려면 창업 지원이 절대적이다. 창업이 수도 없이 이뤄지는 창업 생태계가 건강해야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된다. 창업은 경제의 새 생명이다. 그 첫 단추는 창업에 대한 지원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조업의 첫걸음인 신기술 개발에서부터 그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때까지 금융 지원을 끊지 말아야 한다.
2021-08-1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