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부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그제 또 발생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부대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거듭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다. 하지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이뤄졌다.

타 부대 전보 직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과도 여러모로 비슷한 대목이 많아 성범죄에 대한 군의 자정능력이 극히 의심된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5월 27일 이미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부대 자체적으로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지난 9일에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됐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격노하며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격노는 공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지시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거듭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번에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은 이미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늑장 대응과 부실 수사로 신뢰를 잃은 상태다. 수사를 민간 수사기관과 국회에 넘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 그동안 병영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이 반복됐지만, 예방과 사후 대응 체계가 여전히 엉성하고 그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성관련 군기문란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교육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