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수개월째 이재용 사면론 제기
여권 중심으로 가석방 주장 나오며 여론 변화
결국 광복절 가석방으로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9일 가석방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으로 법정구속돼 재수감된 지 207일만의 일이다. 당시 재수감은 삼성으로선 3년만에 ‘총수 부재’ 상황이 재연된 것이었고, 이 부회장으로선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폐기 등을 선언했던 상징적 조치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간 셈이었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 뒤 재계와 지역사회는 곧바로 사면론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청와대에 공식 건의가 올라온 것은 4월말이었다. 4월 중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구두로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던 경제5단체장들은 같은 달 27일 청와대에 사면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당시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삼성전자를 부르는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계는 사면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은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 자리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재계는 반색했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정부에 호응했고, 4대그룹 총수들이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사면을 재차 건의하며 사면론의 불씨는 계속 이어졌다.이런 와중에 여권 등에서 가석방 주장이 나오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초 언론 인터뷰에서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언급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듯한 반응을 내놓으며 정부·여당이 사면보다는 가석방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으로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특별사면보다는 법무부장관 소관인 가석방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셈이었다. 반면 이미 수개월째 사면 주장을 되풀이했던 재계는 사면론에 다시 힘을 싣기에는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재계로서는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새삼 확인한 결과였다. 재계 관계자는 “4월 당시 재계 일각에서 사면 주장이 나왔을 때 너무 이른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석방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