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년 성과 보고대회 연 청와대

전체 보장률 64.2%… 의원급 57.2% 그쳐
내년까지 70% 목표 달성 사실상 어려워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0%에 근접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내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올랐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보장률도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같은 기간 57.9%에서 57.2%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평균 보장률은 2019년 64.2%로, 2018년 63.8%에 비해 0.4% 포인트 늘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주년 성과 보고대회까지 열어 “(문재인 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지만,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에는 성적표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창현 복지부 예비급여과장도 브리핑에서 “보장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70%라는 수치 자체가 도전적이고 쉽지 않은 목표치”라고 털어놨다. 성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등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70%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급여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강력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목표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중증질환과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검사에 우선해 건강보험 강화 정책을 펴다 보니 동네 의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정부는 단 한 번도 비급여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추려 사장시키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같이 시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