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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중청대피소 철거하려는 공단, 행복추구권 침해 아닌가

설악산 중청대피소 철거하려는 공단, 행복추구권 침해 아닌가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8-12 15:38
업데이트 2021-08-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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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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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전 설악산 대청봉을 한밤중에 오른 일이 있었다. 지금처럼 오색약수로 입산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20대 중반의 펄펄 날던 시절 얘기다. 자정쯤 대청봉을 밟고 곧바로 구곡담 계곡으로 내려서 백담사로 하산할 요량이었다.

한여름인데도 대청봉의 빗줄기는 수평으로 날아들어 얼굴을 때려 견딜 수가 없었다. 선배 둘과 함께 새벽 2시쯤 중청대피소 문을 두드렸다. 모두 잠에 빠져들어 있었을텐데 다행히도 문을 열어준 이가 있어 십년 감수했다. 물론 곤한 잠을 깨운다며 욕을 한바가지 듣기도 했다. 하지만 급전직하한 날씨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지 하룻만에 2000명 가까이 서명한 글을 보고 펼친 추억 한 자락이다. 개인적으로는 제목이 너무 과격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립공원공단의 설악산 중청대피소 철거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앞서 지난 5월 복수의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유보됐던 설악산 중청대피소의 철거 계획이 내년 4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전해 등산객들의 우려를 샀다. 지난 6월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산악연맹이 주축이 돼 다시 국민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공단이 밝힌 철거 이유는 눈잣나무 등 생태계 훼손, 시설이 노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대피소가 숙박시설로 전락하고 있어 대피 기능만 남긴다는 것이다.

첫째 대피소를 없애야만 눈잣나무 등 생태계가 보존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대청봉~중청대피소 구간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등산과 하산을 허용하면서 대피소만 없애면 눈잣나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눈잣나무 식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변화다. 산행객들의 발자국 압력은 데크가 깔려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일부 몰지각한 일부의 행동 때문에 대피소를 없애는 것은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유는 오색약수나 한계령을 출발해 대청봉을 밟은 뒤 천불동 계곡이나 구곡담 계곡처럼 긴 하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이 쉬거나 하루 묵게 해 안전한 하산을 보장하게 하는 중청대피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공단은 산행객들이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단은 정반대로 산행객들에게 무리한 하산을 강요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면 공단이 예산을 들여 개보수해 많은 산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립 취지에 어울린다.

셋째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서울시산악연맹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악잡지와의 인터뷰 도중 “국립공원공단이 장사하려고 100명 수용시설 지어놨다”고 막말을 하고 “국립공원공단이 데크 만들어줘 관광객 꼬드기는 게 아니냐. 비선대까지 왔다갈 사람을 대청까지 길 잘 나 있으니까 가보라고 꼬드기는 것 아니냐. 그래놓고 거기다가 산장 지어놓고서 라면 장사하고 초코바 장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산을 전혀 모르는 국회의원이 멋대로 떠드는 얘기를 근거로 들이미는 것도 어이없기 짝이 없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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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로를 택하든 20㎞ 이상 먼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설악산 산행에 나서는 이들에게 날씨에 관계없이 당일치기 산행을 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산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도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스위스나 이탈리아, 일본처럼 정돈된 음식과 술을 제공해 산행객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게 얼마든지 산행문화를 가꿔나갈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으로 정치권이 낙점한 인사들이 계속 임명돼 산행객들의 즐거움을 빼앗는 행정 조치들을 남발하고 있다. 공단이 통제 매커니즘에만 길들여져 산행객들을 산으로부터 내쫓는 데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산행객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면서도 환경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케이블카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표 계산에 매달리는 정치권 눈치보기에 바쁜 것도 현실이다.

서울시산악연맹 관계자는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시해 졸속 행정으로 일관하는 무능한 국립공원공단의 해체 운동을 벌이고, 추후 국립공원공단을 항의 방문해 1500만 등산인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것과, 공단 해체 같은 무리한 주장부터 내뱉고 보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중청대피소 같은 기능을 공단 스스로가 해체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월간 산이 지난 6월 10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중청대피소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103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산행객들을 돕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공단의 본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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