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2년 6개월 복역 중
형기 60% 채워 예비 심사 통과
박범계 “결과는 즉시 공개할 것”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며 “그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 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재용, 가석방 결정되면 13일 풀려나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 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예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재수감 가능성이 있다.

재계에서는 여전히 가석방보다 사면을 바라는 분위기다. 가석방과 달리 특별사면이 되면 보다 제약 없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그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