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지원이 많지 않았을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볼 때면 참 대견하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운동이 좋아서 열심히 훈련하고 밝은 얼굴로 파이팅을 외치며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칭찬한다. 그들의 순수한 표정에서 나는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본다.
잘 살펴보면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런 챔피언들은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다. 내가 생각하는 환경 부문의 챔피언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DB화해 연구와 정책에 활용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 말이다. 체계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비슷하다. 어디에나 묵묵히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있는 법이다.
공공정책 분야에서 증거 기반 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강조돼 온 지 오래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증거 또는 통계에 근거한 정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환경 부문처럼 의사결정에서 과학적 엄밀성 내지는 실증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도 드물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은 여타 공공정책에 비해 통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다. 대기, 물, 토지, 생태계는 모두 연결돼 있다. 어느 매체 하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환경 관련 데이터가 매체별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데 있다.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인 환경의 경우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적성을 가진 시스템이 필요한데, 환경경제통합계정(SEEAㆍ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은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부문별로 잘 키운 소를 한 장소에 모을 때다.
SEEA는 환경과 경제적 웰빙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엔통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돼 온 계정 틀이다. 국가의 경제 수준과 경제주체의 거래 활동을 기록한 국민 계정을 보완 내지는 대체할 수 있는 계정 틀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경제적 성취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국내총생산(GDP)의 대안 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틀이기도 하다. 경제성장을 넘어서 환경을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웰빙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맞닿아 있다. SEEA는 2012년 국제 표준 틀이 완성됐는데, 2020년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시범 편제 중이다.
특히 2012년 채택된 SEEA 중심 체계는 물, 에너지, 산림 및 수산자원과 같은 자산이 어떤 경로로 환경으로부터 추출되며, 어떻게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은 어떤 형태로 다시 환경에 배출되는지 주목한다. 개별 자산의 물질 흐름을 확인함으로써 환경과 경제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계정 체계에 반영한다. 이러한 물질 흐름 분석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연결 지점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데이터에도 축약 정도를 기준으로 위계가 존재한다. 하단으로부터 원시데이터-계정-지표로 구성된다. 원시데이터로부터 계정이 구축되고, 계정으로부터 지표가 도출된다. 환경과 경제를 연계한 계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경제를 넘어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지표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정책의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SEEA를 매개로 하여 흩어져 있는 환경 부문 데이터를 동일한 계정 체계로 묶고 국민 계정과 연결해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보자. 지속가능성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가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도 거기에 걸맞은 지표로 대체돼야 한다. 이제 그럴 때도 됐다.
2021-08-0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