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놓고 한쪽에서는 없애자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망발이냐고 반박한다. 이참에 체급을 올려 부총리급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필자 입장을 밝히면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다. 더 키우자는 의견에도 반대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 진출이 늘면서 남성 역차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은 아직 멀다. 여가부가 계속 피리를 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소망과 기대를 배신한 것은 다름 아닌 여가부다. 젠더갈등 문제 등을 외면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 여가부가 한 짓에 대해 국민은 지금도 분노한다.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가 어떻게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는 여권의 눈치를 보며 절절맬 수 있나.

응당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중차대한 사안에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뛰어야 할 여가부의 심장은 멈췄다. 누가 없애지 않아도 여가부는 이미 그때 죽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둔 나라에서 20년 역사의 여가부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앞세워 제 주머니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던 여성의원에 대한 여가부의 ‘관대함’도 속을 뒤집어 놓았다.

여가부의 정책 대상자는 여성,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하나같이 약자들이다. 이들이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왜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 가장 비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 부처가 가장 정치적 행보를 하는 바람에 부처 폐지론까지 나왔다는 지적에 여가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공직사회에서 여가부가 ‘방 안의 코끼리’(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첩되고, 정책역량은 떨어진다. 현 장·차관, 기획관리실장 등 ‘넘버 3’ 모두 외부 출신이다. 직원들도 여러 부처에서 모여든 모래알 조직이다 보니 맨파워가 약하다.

최근 여가부는 스스로 ‘밑천’을 드러냈다. 정책기획은커녕 집행에서도 구멍이 뚫렸다. 2019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비 2244억원 중 339억원이 쓰고 남았는데도 돌려받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 서울시 현장점검에서 핵심 내용을 빼고 발표했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부대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현장점검단을 꾸려 놓고 그들의 의견은 여가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궤변이다. 얼마 전 줌 화상 기자간담회를 한다면서 기자들 마이크는 일방적으로 꺼 놓고 장관 혼자 ‘원맨쇼’를 했다. ‘소통한다’면서 정작 기자들의 ‘입’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큰일이 터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와 겸직하고, 여가부는 국정감사도 늦게 받다 보니 신경을 덜 쓴다. 견제받지 않다 보니 비판 기사가 나오면 자신을 되돌아보기는커녕 대변인이 장관에게 ‘언론사에 나쁜 의도가 있다’고 거짓보고를 하는 행태가 용인되는 조직이 됐다.

그런데도 ‘권한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여가부를 보면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권한과 예산을 늘려 준다 해도 실력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 없다. 현 정부하에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타 부처에서 중소기업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정책역량 부족으로 다음 정권에서 손볼 부처 중 하나로 꼽힌다. 여가부가 살아남으려면 ‘자강’(自强)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