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세계 주요국 CBDC 도입… 금융 생태계 판도 바꿀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파트너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를 선정하고 연구 사업에 착수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디지털화폐 도입과 실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은은 ‘CBDC 발행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CBDC가 금융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다. 다만 CBDC가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우선 연말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과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을 점검하는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이를 토대로 국가 간 송금, 오프라인 결제 등 CBDC의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등을 점검하는 2단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CBDC 제조와 발행을, 참가업체는 활용과 환전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실험을 통해 가상환경에서 CBDC 제조와 대금 결제까지 시도할 방침이지만, 상용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통화정책 큰 변화… 개인 정보 침해 우려도
CBDC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통상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또 법정통화인 만큼 발행량도 중앙은행에서 조정한다.
CBDC가 도입되면 통화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이나 보유 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 등의 관리가 쉬운 데다, 실물 화폐와 달리 마이너스 금리를 CBDC에 적용할 수 있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즉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처럼 특정 목적에 따른 유동성 공급도 쉬워지고, 중개기관이 필요 없는 디지털화폐 특성상 별도의 은행계좌 등이 필요하지 않아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도 특징이다. 화폐를 발행·저장·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검은돈’ 추적이 쉬워지고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은행이 화폐의 이동 내역 전반을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극단적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기존 금융기관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발빠른 中, 2087만명 디지털위안화 개통
CBDC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 CBDC 도입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10월 광둥성 선전시와 베이징시 등 5개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1곳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중국 디지털위안화 연구개발 진전백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개통한 사람은 2087만명, 기관은 351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데다, 디지털 위안화의 발 빠른 국제화를 통해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도 CBDC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현금 사용 비중이 낮은 스웨덴의 경우 CBDC 발행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올해 여론 수렴을 통해 ‘e크로나’ 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화 발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 ECB는 약 2년에 걸쳐 디지털 유로화 설계를 위한 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들도 열악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CBDC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바하마는 지난해 10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매용 CBDC인 ‘샌드 달러’를 발행했으며, 캄보디아도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일종의 전자바우처인 ‘e루피’를 발행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파키스탄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CBDC 도입을 공식화했다. 반면 미국은 한발 뒤처진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다음달 초에야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CBDC 추진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CBDC가 도입되면 기존 암호화폐가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CBDC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도 필요 없고, 암호화폐도 더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다. CBDC는 기존 암호화폐의 치명적인 단점인 가격 변동성에서 자유로운 데다,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암호화폐 대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다.
●“암호화폐와 상호보완 땐 대중화 촉진”
하지만 전문가들은 CBDC와 암호화폐 기능이 달라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CBDC는 조세와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 아날로그 화폐를 대체할 디지털 법정화폐를 의미하는 반면 기존 코인은 법정화폐 역할을 하는 게 아닌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CBDC가 상용화돼도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이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 영역 일부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겸 (주)앤드어스 대표는 “CBDC와 암호화폐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면서 “CBDC 도입으로 화폐 관련 생태계가 디지털화되고 암호화폐 인식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려 ‘암호화폐의 대중화 시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소위 ‘대장 코인´들은 굳건히 버티는 모습이다. 이더리움이 최근 런던 하드포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단행한 데다, 비트코인 낙관론이 다시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테이킹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달 24일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 의무화라는 악재를 앞두고도 가격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4만 440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4만 40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같은 기간 9.29% 오른 3158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전날 2개월여 만에 5000만원을 넘어섰고, 이날 오전에도 5070만원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24시간 전 대비 0.14%가량 오른 361만 5000원선에 거래됐다.
김형중 교수는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중소 거래소와 소규모 ‘잡코인’들이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우량 코인은 국내 거래가 어려워지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가치가 유효해 ‘특금법’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8-09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