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조차 “연기해야 한다”, “예정대로 해야 한다”며 연일 충돌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권한 없는 정부 부처가 오지랖넓게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반면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로키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 북한의 입장 표명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더불어민주장 61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범여권 의원 74명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8월에 실시할 예정인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 등은 “이미 다 준비돼 있는 것을 연기하는 것은 안된다”며 한미훈련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어제도 “한미훈련은 방어적 훈련이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며 범여권내의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이같은 자중지란은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김여정 담화’가 나왔을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 왔는데 결국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어찌보면 북측의 노림수에 말려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남남갈등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의 이견이 커질 수록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한미 훈련 문제는 국방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공식 결정을 통해 한미 훈련과 관련한 명쾌한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훈련이 북한의 담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어차피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규모 등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는가. NSC가 북한의 과도한 간섭에 대한 유감 표명까지 포함해 확실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