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장관 “마약 카르텔에 불법 판매”
멕시코 내 합법 총포점은 전국 단 1곳
밀반입 70%가 미국산… “GDP 2% 손실”
2019년 한 해 동안 1만 7000여명 숨져
美 총기단체 “만연한 범죄는 자국 책임”

멕시코 정부가 미국 주요 총기업체를 상대로 100억 달러(약 1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들이 멕시코로 총기를 밀수출하면서 자국 내 각종 총기 범죄와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4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가 미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피고는 총기업체 스미스앤드웨슨, 바렛, 콜트, 글록, 루거와 총기 도매상 인터스테이트암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은 소송 내용을 발표하며 “미 총기업체에 멕시코의 불법 시장은 ‘경제적 생명줄’이었다”며 “이들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취향과 요구에 부응하며, 수익을 위해 불법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력 범죄가 잦은 멕시코에선 총기 소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허가받은 총포점은 전국에 단 1곳이고, 개인이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경을 맞댄 미국에서 밀수된 총기가 마약 조직과 다른 범죄자들에게 흘러가면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에만 미국에서 들여온 총기로 인해 1만 7000여명이 사망했다. 미국 내 총기 사고 사망자(1만 4000여명)보다도 많다.

2019년 쿨리아칸시에서 중무장한 괴한들이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아들 오비디오를 돕기 위해 시내를 돌며 기관총을 난사한 게 대표적 사례다. 구스만이 미국에 수감된 후 그의 아들이 마약 조직을 이끌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를 석방시키겠다며 조직원들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2017년엔 치와와시에서 유력 전국지 ‘라 호르나다’의 기자 미로슬라바 브리치가 총격으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 정치인과 조직범죄의 연관성을 보도하던 그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살됐는데, 이 신문사는 “기자들에 대한 마구잡이 살인사건이 빈발하고, 범인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며 결국 폐간했다.

멕시코 정부는 불법으로 유입된 무기의 70%가 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는데, 권총뿐 아니라 헬기 격추용 소총 등 군사 무기까지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트사의 경우 범죄 조직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멕시코 혁명가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이미지를 새긴 특별판 권총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멕시코는 이전부터 미국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무기에 대해 비판해 왔다. 당국은 밀수 총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도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총기 회사 레밍턴이 2012년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희생자 유족에게 소송 취하 조건으로 총 3300만 달러(약 380억원)를 지급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법적 선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미 총기업계 이익단체인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은 “멕시코는 자국 내에서 만연한 범죄와 부패에 책임져야 한다”며 업체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