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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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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8-03 01:4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원 부담 용인·수원·성남시 반대
‘매표’, ‘포퓰리즘’ 논란 심화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추가 재원 확충 방안은 경기도와 기초단체인 시군이 일정 비율을 나눠 부담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예산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7명이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 지사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회·정부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 지사의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원을 ‘매표행위’ 불공정으로 규정하면서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유일한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푼다면 ‘공정 경선’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캠프도 국회 합의 뒤집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는데,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할 만하다.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광역단체들과 차별화되면서 지역별 분열이나 분리 등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여권의 대선주자 1위인 이 지사의 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형식이라 재정이 어려운 곳은 더 힘들고 광역지자체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국회와 정부의 합의를 이 지사가 무시하면 정치적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 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 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한다는 주장에는 일면 타당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갈급한 계층이 따로 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대신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더 촘촘히 챙기면 어떤가.

2021-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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