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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측 인도적 대북 지원, 북한 요청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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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8-02 01:0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일부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했던 대북 인도협력 물자의 반출 승인을 지난달 30일 재개했다. 북한이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면 남측 물품이 오랜만에 북한 땅을 밟는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을 봉쇄하며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이 남측 지원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남한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4개월 남았고, 확진자 발생이 26일째 1500명대 전후여서 북측이 수용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국경상의 해로에서 무역이 재개된 정황들이 있고, 육로도 곧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남측의 물자 반출 승인 재개는 이런 북중 간 무역 정황에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 집권 10년 중에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차단에 수해까지 겹쳐 식량난과 물자 부족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김 총비서가 스스로 대내외에 인정한 바 있다. 이런 북한을 돕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북한이 1995년 대규모 수해 때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남측의 식량 지원이 시작됐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의 반출 승인이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인지 통일부 설명이 부족하다. 먼저 북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다.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때나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면 굳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반출 승인이 난 2건의 물자 종류나 북측 파트너 등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2건 말고도 20건 가까운 반출 신청이 통일부에 접수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북 인도 물자 반출을 중단한 이유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었는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투명한 깜깜이 반출을 계속 승인한다면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통일부가 북한을 돕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뜻은 이해하지만 남측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일은 삼가야 한다.

2021-08-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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