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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윤석열은 수사 부담… ‘사표’ 이광철은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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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8-02 06:21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靑, 李 사표 수용… 공수처 수사 부담 덜어
윤중천 보고서·김학의 출금 등 조사할 듯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尹, 두 달 째 잠잠
野 대선후보 선출 땐 정치 개입 논란 가중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전 비서관 소환 조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해 경선 링 위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두 달째 답보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치 공방만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조만간 이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 검사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는 지난달 이 전 비서관을 ‘주요 사건 관계인’이라고 밝히며 그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는 대로 이 전 비서관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전 비서관 사표가 수리되면서 공수처가 ‘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 수사’라는 부담을 덜어낸 만큼 이 전 비서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같은 공수처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사건은 두 달 가까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경선 레이스에 합류한 것을 두고 관련해 공수처에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명확하고 중대한 수사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정치 개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생명인 공수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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