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용사회연구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기본소득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풀었다.

28일 포용사회연구소는 28일 “기본소득제도의 성인지적 쟁점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제12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본소득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여성과 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권정임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포럼에서 문유경 원장은“기본소득의 도입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포럼에서 기본소득제도가 성별 소득격차 완화 및 가사노동과 돌봄 영역 등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유승희 이사장은“기본소득은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화두이다”라고 설명하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으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범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의 도입은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성평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가사 및 돌봄 분담, 장시간 근로문화 변화 등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