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참정권 캠페인 팀장
150여년이 흐른 지금 현대판 위정척사운동이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아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처럼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이 정책을 지지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와는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국제 표준에도 못 미친다. 그린피스와 기후미디어허브가 최근 국내 10대 그룹 산하 10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56개사는 응답을 거부했다. 또 응답한 기업들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연도는 평균 2048년으로 집계됐다. 구글과 애플 등 300여개 글로벌 기업들이 설정한 평균 목표연도(2028년)보다 20년이나 뒤처져 있다.
위협은 안팎에 도사리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이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세 세부안에 주목해야 한다. 생산·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이 유럽에 유입될 때는 추가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전경련은 조속한 탄소세 도입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탄소 감축 늦장 대응으로 한국의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잠재적 수출 손실액이 2030년 158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의 5%대에 불과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아킬레스건이다.
국내 정치권의 현실도 답답하다. 여당 대표는 현실성 없는 소형모듈원전(SMR)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야당 원내대표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국제에너지기구(IEA)마저 연간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 용량을 2030년까지 지난해 대비 4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공은 대선 주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로는 같은 기간 대비 최소 절반 이상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 지도자라면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결단력을 보여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구시대의 유물인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021-07-19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