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고위급회의서 추경 논의

소상공인 보상 2배·회복 자금 증액할 듯
4.4조 규모 백신·방역 예산 확대 불가피
국민지원금도 100% 지급 땐 더 늘어나
‘빚 없는 추경’ 31조 초과 세수 밑돌 우려
코로나로 내수 타격땐 성장률 달성 위태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국회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조~2조원대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에서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백신·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 등이 증액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빚 없는 추경’으로 편성됐지만, 4차 대유행으로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 4.2%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1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1조 2000억원가량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공포되면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6000억원을 손실보상금 재원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4차 대유행과 함께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법 시행 이전의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도 수천억원 규모의 증액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총 3조 2500억원의 재원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 하지만 여당은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도 협의에 나서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백신·방역 보강 예산도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추가 백신 구매를 위해 수천억원대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소득 하위 80%를 고수하는 정부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2조 5000억원이 증액돼야 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증액 등과 합쳐 전체 추경 규모는 4조 5000억원가량 늘어난다. 다만 여당도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다른 부분에서 깎는 방식으로 증액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1조 1000억원)과 국채 상환(2조원) 계획을 백지화하면 1조원 정도의 증액만으로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청은 19일 오전 고위급 회의를 열어 추경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31조 5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 따라 편성됐다. 하지만 4차 대유행으로 이런 전망치를 되레 밑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소비·투자 심리 위축과 대외무역 둔화가 발생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소비 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4차 대유행으로 내수 부문 타격이 클 경우 정부가 제시한 올해 4.2%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진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지표를 감안했을 때 2분기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분기 0%대 성장을 지키면 연간 성장률 4.2%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