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조기 중도포기’ 예언
“윤석열, 자기 출세 발판 삼아 정치한 탓”
“尹 계산서 손해나면 의욕 상실돼 꺾일 것”
최재형 감사원에 “월성 감사 뚜렷한 것 없어”
“최재형, 尹검찰과 짜고 산업부 조사 호들갑”
“택지조성원가 연동제시 12억→5억에 분양”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를 개인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지나가면서 ‘이게 손해네’라고 판단하면 그냥 포기할 것”이라며 중도낙마를 예상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감사로 여당의 맹공격을 받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체재’라고 언급한 뒤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뚜렷한 게 없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윤석열 굉장히 부도덕”
추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윤 전 총장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독립운동가를 예로 들며 “공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오래, 길게 간다”면서 “윤 전 총장은 정치하는 이유가 굉장히 부도덕하다. 자기 출세를 위해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직을 버리고 나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정치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면서 “그게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의욕이 상실돼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권은 이미 대체재를 찾지 않았느냐”며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언급했다.“최재형? 먹던 밥상과 새 밥상 차이 없어”
“‘尹 대체재’이나 국민 지지 못 받을 것”

그러면서 최 전 원장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언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대체재도 스타일이 비슷하다. 스타일이 달라야 무언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라면서 “먹어본 밥상과 새 밥상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국민은 ‘그만 먹을래’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최 전 원장을 평가했다.

최 전 원장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파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조작하려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 전 장관은 최 전 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했을 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월성원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사실은 뚜렷한 뭐가 없었다. 그런데 이걸 수사 의뢰를 했다”면서 “수사 의뢰를 받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마치 들이닥치듯 속전속결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산업부 장관을 조사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정책은 국민 공론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수명이 다한 대로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고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힌 것”이라면서 “엄청난 거악을 척결하는 것처럼 공무원을 구속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마치 감사원과 검찰이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고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다.최재형 “文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秋 “나도 법관 출신, 오래하면 안목 부족”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감사가 정치적 의도 아래서 이뤄졌다고 의문을 갖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면서 “감사 결과에도 정치 편향성 논란은 많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도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지적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본인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 전 원장의 정치 참여가 비슷한 결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재형과 저는 법관이었지만 아주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 일축했다.

추 전 장관은 “저는 10년 정도 법관을 하고 25년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는 폭넓게, 그리고 넓고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라면서 “법률가를 오래 하게 되면 그런 안목이 부족해 관료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추미애 “택지조성원가 연동제 시행하면
12억 아파트, 5억에 공급 가능”
한편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겠다”면서 “12억원의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조성원가와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2005년 공공개발 택지의 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했으나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꿔버렸다”면서 “그래서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도 높아지고, 분양가가 다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두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성원가 연동제로 환원해야 한다. 지금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지역도 추후에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원인을 제대로 짚고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자금이 풍부해져서 집값이 올랐으니 이걸 잡아야겠다고 하면서 대출규제만 언뜻 생각한다”면서 “여러 정책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 정책을 취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데 그때 그때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겠다면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북 문제 투자에
“평화투자, 가장 효율적인 투자”
추 전 장관은 북한과의 통일 문제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유일하게 투자할 만한 게 평화를 위한 투자”라면서 “평화를 위한 투자를 하면 복지나 일자리나, 사회 재생산을 위해 비용을 쓸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북한도 시장이 무엇인 줄 안다. 장마당 세대가 있다. 북한 사회가 세상을 보는 눈이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서 “선대의 핵무장론을 포기하면 우리가 평화와 번영하는 세상으로 손을 잡아줄테니 나오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