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1987년 직선제 이후 취임한 6명의 전직 대통령은 임기 5년차 때 지지율이 20%대나 잘해야 30%대 초반에 그쳤다. 측근 비리가 터진 몇몇은 1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임기를 열 달 남겨 놓은 대통령이 40%가 넘는 지지를 얻고 간다는 건 여권으로선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지율 40%인 문재인 대통령과 척져서는 (여당에서) 누구도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없을 것”(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도 없고, 임기 중 소속 당에서 탈당도 안 하고, 더 나아가 탈당 요구조차 받지 않는 첫 대통령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런데 높은 지지율만큼 문재인 정부가 정말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 사실 잘 모르겠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비롯해 집값 폭등, 일자리 대란, 내로남불식 인사 등 실정(失政)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지지율이 가능하냐는 반론도 있다. 시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정책과 ‘아니면 말고’식의 아마추어 같은 국정 운영으로 애먼 국민만 고통받는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정책 운용은 이번 주초에 터진 백신 예약 중단 해프닝만 봐도 알 수 있다. 방역 당국은 50대 국민(55~59세)의 백신 예약을 6일간(12~17일) 받겠다고 사전 공지했다. 하지만 정작 예약은 첫날 반나절 만에 끝나버렸다. 대상자들은 염천더위에 졸음을 억지로 참아 가며 ‘광클’을 했지만 헛심만 쓴 꼴이 됐다.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건 애당초 접종 대상자 규모(352만명)의 절반에 불과한 백신 물량만 확보한 탓이다. 사전에 백신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일절 알리지도 않았다. 온갖 불편을 참아가며 정부의 방역대책을 묵묵히 따라줬던 국민을 속인 셈이다.
K방역은 세계적인 성공모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속빈 강정인 것도 드러났다. 방역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매번 한발 늦은 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자초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근본 해결책인 백신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2주 안에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방역 당국은 말로는 매번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드러난 결과만 봐도 그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 발생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만 오히려 커졌다. 국민이 방역 당국을 불신하고 있고 소통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방역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권은 내년 3월 대선을 겨냥한 ‘정치방역’에 올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엔 하위소득 80%에, 1인당 25만원씩만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당론을 바꾸며 ‘돈풀기’에 나섰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코로나로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구태여 현금을 준다는 건 명백한 예산낭비지만 여권의 일방독주를 쉽사리 막을 길은 없는 것 같다.
‘한국판 뉴딜’ 역시 돈을 풀어 표를 얻겠다는 의도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처음 발표했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국판뉴딜은 개념조차 모호하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는 더 체감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임기가 끝난 뒤인 2025년까지 60조원을 더 쏟아붓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싶다.
집값 폭등과 취업난으로 현 정권에 등을 돌린 청년층을 겨냥해 돈을 뿌리겠다는 건데 방법이 한참 잘못됐다. 좋은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는데 현금을 주겠다고 응답하는 건 청년층을 무시하는 행위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건 이런 돈뿌리기가 아니라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다. 최선의 방역은 백신이다. 자화자찬은 그만하고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30~50대 국민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일 때다. 이번에도 때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4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의 사과를 더는 듣고 싶지 않다.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sskim@seoul.co.kr
2021-07-1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