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군 전반기 지휘관회의
공군 수사단·검찰단 신설 예정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공군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군은 13일 박인호 참모총장 주재로 전반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군 중앙수사대 예하에 ‘성폭력 범죄수사팀’을 즉시 신설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에는 성범죄 전담 검찰수사팀도 신설해 공군 전체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민간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풀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군은 또 오는 10월부터 수사 기능과 기지 경계를 담당하던 군사경찰의 기능을 분리해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총 5개의 권역별 광역수사대를 편성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는 공군본부 직할 ‘공군 검찰단’도 만들어진다. 23개의 공군 부대에 분산 배치된 검찰부를 5개의 검찰부로 통합해 공군 전체의 형사 사건을 일원화된 지휘 체계 아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군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된 이후 대책을 내놓는 게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사법쳬계를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날 공군이 내놓은 개편안은 기존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군은 다음달부터 참모총장 직속의 병영혁신센터(가칭)도 신설한다. 비서실과 정책실의 일부 조직을 축소해 만들어지는 이 센터는 인권보호와 병영생활 분야 2개 팀으로 운영된다. 인권보호 담당 팀장은 민간 출신 중에서 뽑을 예정이며, 참모총장의 인권보좌관 임무도 맡기기로 했다. 박 총장은 회의에 앞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혁신을 위한 공군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